인천국제공항 출국 대기실에 모포를 깔고 잠을 잡니다. <br /> <br />빨래는 공중화장실 세면대에서 해결합니다. <br /> <br />하루 한 번 제공되는 남는 기내식과 빵, 음료수로 끼니를 때웁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9월 말, 강제 징집령을 피해 한국에 입국한 러시아인 남성 3명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입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넉 달 반 만에 이 가운데 두 명에게 난민 '심사'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[이종찬 / 인천공항 노숙 러시아인 소송대리인 : 적어도 이렇게 전시 상황에서, 국제법적으로 비난받는 침략 전쟁에서 그 전쟁에 반대하고자 병역을 거부한 자에게는 난민 인정의 여지가 있다고 보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앞서 법무부 소속 인천공항 출입국과 외국인청은 3명이 '안전한 국가 출신'이거나 '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'에 해당한다며 난민 심사를 거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이 제기됐고, 법원은 적어도 두 사람은 난민인정심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지만, 한 명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승소한 두 명의 경우 각각 반정부 시위 참여 전력이 있거나 소수민족 출신이라서 난민 자격을 따져볼 만하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소송을 도와온 시민단체는 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 애초 심사 거부를 결정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난민심사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인데, 고작 일주일 만에 명백하게 난민이 아니라고 단정 지은 건 과도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이일 / 인천공항 노숙 러시아인 소송대리인 : 법무부 장관은 러시아 난민신청자들을 억제하려는 국경에서의 거부를 철회하고, 인천공항 구금에서 해제하고, 즉시 입국을 허가하라.] <br /> <br />이번 판결로 두 러시아인은 이번 주 안에 공항을 떠나 심사를 받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나머지 한 명은 항소해 상급심에서 다투는 동안 공항 생활을 이어가거나, 제3국으로 출국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YTN 이준엽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3021514363892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